[사회] 문형배 재판관이 직접 밝힌 윤석열 탄핵선고가 늦어진 까닭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혼, 창, 통’을 주제로 강연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인하대 제공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에서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수강생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의 수업에 초청받아 특강을 진행했다. 이런 발언은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답변이다. 그는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또 탄핵심판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도 밝혔다. 그는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다.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이날 20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앞에서 ‘법률가의 길: 혼, 창, 통’을 주제로 강연했다. ‘혼’은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창’은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인가를 고심하는 것,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소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문형배 재판관이 직접 밝힌 윤석열 탄핵선고가 늦어진 까닭

 

---

문형배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 넘은 것, 통합 메시지 담으려 시간 걸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하루 전 특강에서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통합 메시지를 담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의 뒷이야기도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연 뒤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4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지만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며 거대야당의 독주도 비판한 바 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특강에서도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도 비판하는 의견을 결정문에 담았다는 분석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제목”이라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의 메시지를 담으면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늦어졌다는 설명이었다.

문 권한대행의 이날 특강 주제는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이었다. 그는 ‘혼’에 대해서 ‘내가 왜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 창의성을 뜻하는 ‘창’을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법정에서 배심원의 의결을 당사자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경험을 공유했다.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 같은 것을 흐르게 하는 소통과 연결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문형배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 넘은 것, 통합 메시지 담으려 시간 걸려”